■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바른정당, 외도·이호·도두동)
제주사회에 또 다시 카지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청에서 가진 공무원 특강에서 '제주도내 내국인 카지노 허용' 발언을 한데 에 이어 조만간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에 사업자가 초대형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또 다시 카지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카지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제주의 상황을 모르고 한 아집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한 분이구요. 평소에도 카지노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요.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김진표 전 위원장의 발언을 짚어보죠.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는데요. 우선 그 발언이 나온 장소의 상징성을 지적하셨어요?
◆ 김동욱> 해당 장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였구요. 현 정부의 향후 설계와 방향을 말하는 중요자리입니다. 참석자 역시 제주도 주요 공직자들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자리에서 공식적 내용과 사견이 동등하게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적 장소에서 사적인 대화도 의미 부여가 가능한 입장에 있는 김진표 전 위원장이 그런 공식적 자리에서 사견을 말하는 것은 해당 발언의 배경과 의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 류도성>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제주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한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 김동욱> 김진표 위원장은 카지노 관련해서 제주도가 관광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반대의견을 과감히 버리고, 내국인 카지노를 찬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제주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에 포함 시켰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 절충에도 수용이 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환경 친화와 도민 복리증진이지 관광특별자치도를 위한 카지노 도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제주의 관광은 기본 산업이고 이를 고도화하고 다양화해서 환경 친화와 도민 복리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겨우 제주를 관광의 시작점에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상황 파악도 없이 카지노 업계 입장의 손을 들어준 아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런데 김진표 전 위원장은 이 부분을 정말 모르고 발언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동욱>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한 대목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역량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세수 확대 어려움을 박근혜 정부식 해법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카지노 산업을 외칠 때 핵심은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역시 카지노를 세수확대에 있어 유효한 카드라 생각하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지역수익환원 및 투명성 부분을 위한 감독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문재인 정부가 불수용한 것은 다분히 카지노 사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중앙 정부의 행보와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충분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구요. 결국 이는 박근혜 정부식 세수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김진표 위원장이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제주도민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김동욱> 발상의 전환은 결국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 확대를 위한 책임 떠넘기기 일 수 있습니다.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에서 심대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마치 제주도민의 잘못된 이해인냥 몰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는 좋은 정책과 방법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 가지고 해야지 특정지역의 발상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 류도성>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놀거리가 없는 관광지는 매력이 없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욱> 그건 그동안 중앙정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구요. 이를 카지노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된 것은 100%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이죠. 중문관광단지가 대표적이고 이 사업을 통해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부인 지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말 중앙정부가 제주도 관광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은 있는 지사도 없애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제주도민은 어렵게 하나하나 제주다움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데 놀거리 없는 관광지라는 말은 3류들이 말하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올레길, 유네스코3관왕, 해녀문화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화적 자산이 넘쳐나는 곳에 놀거리와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향락문화를 사랑하는 김진표 위원장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네요.
◇ 류도성> 그러면서 인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경쟁해야하지 않겠냐구요. 새 정부의 기조가 내국인 카지노 허용으로 간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 김동욱> 카지노는 공급과잉의 레드오션입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수의 중국 인접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8개가 몰려 있는 제주가 이들과 경쟁한다면 결국 우리는 중앙정부 세원을 위한 카지노 천국 제주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약이행을 위해 제주가 카지노 천국으로 희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지노를 통해 미래가 가능하다면, 왜 미국 라스베가스는 자국 카지노를 쇠락시키면서 아시아 시장에 힘을 들이는 것인지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작 카지노 천국이던 라스베가스는 이제 카지노는 절반이하 의존도로 줄이며 관련 수익을 아시아 시장 발굴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미국 카지노 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현 상황에 우리가 중앙정부 세수확대를 위해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 김동욱> 제도적 장치나 의도 등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해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해 관광도시도 만들어졌고 이제 겨우 무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카지노는 출구가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양산이라고 생각하구요. 제주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논의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류도성> 의원님 그리고 조만간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초대형 카지노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욱> 제도정비와 지역 환원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재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단순 행정 처리로 검토된다면 다른 카지노 업체들에게 대형화의 신호탄의 쉽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드림타워 사업자는 카지노 인수를 위해 400억 원의 재원 마련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제도와 통제력 확보를 통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테마파크와 호텔이 중심이고, 카지노는 부대시설의 개념이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동욱> 정말 부대시설이라면 굳이 카지노가 대형화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반문하고 싶은데요. 기존 면적 수준으로만 허용해도 부대시설의 개념에 만족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 류도성> 그래서 도민들은 제주도와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김동욱> 그래서 카지노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법 검토를 진행 중에 있구요. 해당 내용이 입법이 된다면 좀 더 신중한 논의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제주도정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앞으로 입법검토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청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 류도성> 어쨌든 카지노 제도의 투명성과 사회적 이익환원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고민이 많은데요. 여전히 의원님은 카지노에 대해서 면적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동욱> 그렇습니다. 면적 총량제의 의도는 공급조절의 주도권과 카지노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카지노를 시장자율경쟁에 두는 국가나 지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성공사례로 보는 싱가포르도 2개의 카지노 공급을 통한 공급 조절과 수익창출을 통해 막대한 카지노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는 어떤 실익도 없고 업체간 과다경쟁에 의한 영업 악화만을 가져올 거구요. 오픈카지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면적총량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제력과 공급조절을 가질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 류도성> 마지막으로 카지노라는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 김동욱> 현재 제주도는 1500만 명이 오는 대규모 관광지입니다. 현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하구요. 오히려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 환경은 포화상태인데 카지노를 통해 더 많은 유입관광객을 원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의 미래세대에게 카지노만을 물려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지노가 좋은 일자리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일자리가 카지노가 되는 것은 건전한 사회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정헌, 김진형, 허윤수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