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간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모습 보여준 점 긍정적
- 文 높은 지지율, 이제부터는 성과로 유지해야
- 한미 동맹, 계속 틈새 보이는 중.. 제대로 관리 돼야
- 文 지난 대선 지지율 41%이 이번 정기 국회서 마주칠 정치현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명길 원내대변인(국민의당)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평가 내놓고 있는데요. 차례로 5개 정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 대변인 연결합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 최명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100일 총평은요?
◆ 최명길> 글쎄요. 평가에 100일은 이른 시점이지만 하라고 하시면 이제 아주 많은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도 기대, 희망을 준 것은 긍정적인데. 과연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5.18 유가족이나 세월호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권력이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안을 준 거죠. 워낙 전임 대통령 권위주의에 신물이 난 국민들한테는 큰 위로가 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명길>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한미동맹이 한 치의 빈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잖아요.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과연 그 정도 탄탄한가 하는 걱정이 되는 면이 여러 번 보였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 정관용> 맨 처음 언급하신, 국민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희망을 갖게 했다. 이건 좋은데 이거를 정말 현실화시키는지 믿음이 안 간다. 그 믿음이 가게 하려면 뭘 더 해야 할까요, 정부가?
◆ 최명길> 글쎄요. 이게 세출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 아동수당 확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뭘 해 주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가격표가 작은 게 1년에 3~4조고요. 좀 큰 거는 10조 가까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유가 있고 돈이 어디서 솟아난다면 모든 걸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GDP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수는 한정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산타클로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산타가 밤 사이에 선물을 주고 가면 그건 뭐 받는 사람이야 좋죠. 그런데 결국은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웃음) 맞습니다.
◆ 최명길>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쟁이 국회를 무대로 시작이 될 텐데 정말 걱정인 측면이 많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안보라고 하는 걸로 지켜야 되는 게 영토, 국민의 안전 이런 거라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건실한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정관용> 재원 대책 그리고 건실한 재정 이건 정말 필요하죠. 치열한 논의가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간에 인식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잘 믿음이 안 가세요?
◆ 최명길> (웃음)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 틈새가 계속 보이고 있고 이렇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게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 정관용> 국민여론 지지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길> 글쎄, 이제 국민 여론 지지 높은 것 좋죠. 사실 41% 지지로 당선이 되신 분이 거의 배 가까운 여론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가려운 곳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긁어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지지율이 이제 국정의 에너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과로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여당 국회의석 비율이 정확하게 40%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지지율이 41%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마주치게 될 정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높은 국민 지지, 이것에 현혹돼서는 국정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신 거군요?
◆ 최명길> 그렇죠.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은 좀 괜찮았다고 보세요?
◆ 최명길> 잘 준비된 회견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 입장에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새로운 내용이랄 것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야당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딱 짚어주는 답을 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증세가 이제 필연적인 상황인데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돈 들어갈 약속은 무척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왠지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조금 걱정을 덜어준 그런 대답은 아니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큰 과제들을 사실 짚어주신 그런 얘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명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