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일촉 즉발 위기로 치닫던 북핵 위기 국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미국 쪽에서부터였다.
미 국무, 국방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언론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 의사가 없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이 평화적 압박이며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기꺼이 평양과 협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내 대화론과 강경론을 대표하는 양 장관이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 목소리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초강경으로 치닫던 대북기류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과 전쟁으로 갔을 때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주한 미군과 동맹국인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전쟁위기 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선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여름 휴가에서 일시 복귀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여온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 핵 도발을 멈추도록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일주일만에 북핵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평화'를 강조한 데 이어 8.15 경축사에서는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베를린 구상에 이어 동북아 평화구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당면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라는 점도 거듭 천명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최근 북미간 전쟁위기까지 치달은 대결국면에서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반도 전쟁과 관련한 원칙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만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간 대결구도가 심화되면서 별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소외) 현상에 대해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고 힘주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표명이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뒷받침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기류변화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도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대장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미국측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행동과 관련해 북한이 특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북침 핵전쟁 도발 망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UFG에 대해 해마다 반발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따라 UFG를 계기로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북핵위기는 아직 진행형인 셈이다.
북한은 UFG를 문제삼고 있지만 UFG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다.
UFG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 북핵위기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문 대통령의 촉구는 타당하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 도발에 반대하면세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희망한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