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100일, 절대 낙제점은 아니야
- 존재감 확인 김부겸, 큰 꿈 꿀수도
- 민주주의 부정하는 전두환, 하한가
- 강경화,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의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서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허성무>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상한가부터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 허성무> 오늘 저는 모처럼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뉴스닥에 이름 올립니다, 상한가로. 이준석 위원장.
◆ 이준석> 저는 김부겸 장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김부겸 장관.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 보죠. 뭐 지지율이야 계속 높았던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상한가로 정하신 이유는?
◆ 허성무> 그렇죠.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에는 대통령들이 대개 메시지를 기념사에서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내죠.
◆ 허성무> 특히 대북 문제 그 다음에 대일 메시지 그리고 국내의 독립유공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국내 현안에 대한 일부 언급. 이렇게 대개 3가지를 많이 내시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허성무>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라든지 북 미사일 문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낼 것이고. 결국 어제 그 단초가 조금 나왔죠.
◇ 김현정> 맞습니다.
◆ 허성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 김현정> 목요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죠.
◆ 허성무> 이건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허성무>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이런 것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지난 100일 동안의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4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불가원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이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 이준석> 우리가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부글부글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 김현정>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 이준석> 그런데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 김현정> 70점대 정도.
◆ 이준석>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라고 보고. 과거에 취임 한 100일차였던 정부들 박근혜 정부 때 보면 50%대 초반 이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대의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 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보수정당에 있지만 코리아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이준석>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같이 맞장구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북한도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그런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 허성무> 만약에 이준석 위원이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제가 방어할 논리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거.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말이.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는 뭐였어요?
◆ 허성무> 불통.
◇ 김현정>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얘기예요.
◆ 허성무> 정치는 포퓰리즘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허성무>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보여주는 걸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죠.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될 때 물론 문제가 있죠.
◇ 김현정> 포퓰리즘만 하면 안 된다, 쇼만 하면 안 된다.
◆ 허성무> 그렇죠. 안 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담고. 또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포퓰리즘,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거나 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은 아니죠.
◇ 김현정> 그건 나쁜 거 아니다?
◆ 허성무> 그러니까 뭔가 정우택 대표님이 고정관념에 박혀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포퓰리즘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돈 안 드는 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돈 드는 거. 예를 들어 조세가 투입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정부 내에서 다 기획을 하고 했겠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재정 투입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 김현정> 건강보험정책.
◆ 이준석> 그걸 건강보험 잉여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조세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안인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 텐데. 사실 정치인이 포퓰리즘 해도 되고요. 다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나중에.
◇ 김현정> 돈 안 드는 포퓰리즘 해야 되고 또 돈 드는 거 했을 때는 책임져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 이준석> 옛날에 예를 들어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베네수엘라고 두바이고 전부 다 돈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 김현정> 허성무 소장님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 허성무>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 김현정> 신중하게. 좋은 말씀이에요.
◆ 허성무> 발표할 때는 크게 발표하고 최대한의 목표치를 발표하지만 구체적 실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쇼도 좋고 국민 어루만지는 포퓰리즘 행보 좋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생각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가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고르셨어요.
◆ 이준석> 사실 김부겸 장관이 경찰 수뇌부를 소집해 가지고 체벌을 했잖아요, 단체 체벌을?
◇ 김현정> 단체 체벌했습니다.
◆ 이준석> 경찰 불러놓고 단체 체벌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김부겸 장관에게 역할을 만약에 청와대 쪽에 준 것이라면 김부겸 장관에게 다음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장관 이후의. 그중에 가장 다가오는 일정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출마를 종용받을 수 있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선을 긋는 게 맞고요, 지금은. 지금부터 나 대구시장 나갈 거다 그러면 장관 업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독 드리블 찬스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 김현정> 맞아요. 아니, 그것도 일요일날 생중계가 됐어요,많은 종편에서.
◆ 이준석> 보통 이거 잘못하면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혼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철도파업했을 때 철도파업의 해결자로 마지막에 김무성 대표가 노조랑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타결안 내니까 청와대가 엄청나게 그때 김무성 대표 공격했어요.
◇ 김현정> 그게 단독 드리블이었습니까?
◆ 이준석> 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 이거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가로채냐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 김현정> 공을 가로채서?
◆ 이준석> 제가 봤을 때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되고 청와대가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김부겸 장관의 신뢰를 보여줌과 동시에...
◇ 김현정> 조율됐을 거다, 청와대와.
◆ 이준석> 다음번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동의하세요, 소장님?
◆ 허성무>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건 뭐 청와대라고 조율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정리하는 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 청와대가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아닙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두 분 다 직위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청와대가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잘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청와대가 별로 강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 김현정>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보도로 나온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생중계까지 해 가면서 공개적으로 입장부터 시작해서 혼나는 장면까지 온 국민이 다 보게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허성무> 그렇죠. 그 역할을 주무장관이 하도록 한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주무장관들에게 정말 실세장관으로서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에게 알아서 힘 있게 일 좀 잘해 보세요 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김부겸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고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위원이 평가했던 그런 부분의 의미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강한 이미지 보이고 있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여기서 김부겸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행자부 밑에 원래 경찰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경찰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 김현정> 많지가 않아요.
◆ 이준석>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지만 그렇게 지휘권 행사하는 것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그런데 이렇게 김부겸 장관 역할이 주어졌다는 건 제 생각에는 사실상 다른 장관들 위에 김부겸 장관을 놓은 거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에서 김부겸 장관 발언이 많아진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안희정 지사 얘기 나오고 이재명 시장 얘기 나오지만 거기에 김부겸 장관을 얹어가지고. 사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런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고.
◇ 김현정> 그 정도까지?
◆ 이준석>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한 팬덤, 팬덤에서는 지켜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 김현정> 누가 잘하나.
◆ 이준석> 지금까지는 안(희정) 지사나 이렇게 이재명 시장한테 대통령께서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김부겸 장관이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단박에 관심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예를 들어 뒤집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해서 굉장히 대권주자를 못 키웠는데 아까 말했듯이 김무성 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다 대고 혼내고 이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왜 웃으세요, 소장님?
◆ 허성무>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부겸 장관의 권력의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렇게 해도 본인이 강력한 권력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이건 백약이 무효거든요.
◇ 김현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 허성무> 제가 볼 때는 권력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 이준석> 넘치죠. (웃음) 아니, 김부겸 장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군포에서 멀쩡하게 3선 의원하시다가 그거 때려치우고 대구 가셨으면...
◇ 김현정> 대구 갔다가.
◆ 이준석> 업그레이드하러 가신 거예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이준석> 권력의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 김현정>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증세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호되게 질책한 것도 그렇고 저도 권력의지가 굉장히 보여요.
◆ 허성무> 권력의지가 있고요. 다만 지방선거가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 김현정> 맞아요.
◆ 허성무> 본격적인 것은 지방선거 이후인데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이분의 권력의지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번 더 시험대가 될 거다, 대구시장 나가는 게? 시간은 없지만 또 여쭙고 가야겠네요.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대구시장?
◆ 허성무> 저는 나가라고 권유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서...
◇ 김현정> 그렇죠.
◆ 허성무> 참 마음이 그거합니다마는 나가는 게...
◇ 김현정> 나가는 게?
◆ 허성무> 나가는 게 맞죠.
◇ 김현정> 다음을 생각하면?
◆ 이준석> 제가 천기누설 해 볼까요? 이번에 나가시고 지든 이기든간에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역할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또 총리 하라고 부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 김현정> 그렇게까지?
◆ 허성무> 총리를 한 사람은 아무도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시더라도 사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 이준석> 원래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웃음)
◇ 김현정> 김부겸 장관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상한가 어쨌든 김부겸 장관. 하한가 넘어가죠. 짧게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 허성무>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서전 냈죠. 그런데 자서전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기는 다른 사람이 쓰고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 김현정> 의혹 제기할 정도로.
◆ 허성무> 그럴 정도인데 특히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광주의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정도로 폄하하고 정당성을 계속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한 번 더 덧나게 만드는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계속 주고 있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 변명만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한가를 드렸는데요. 특히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비서관인가요? 이 분은 이런 법원에서의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서...
◇ 김현정> 부당하다.
◆ 허성무> 부당하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분들 아닙니까? 감히 이분들의 입에서 민주주의가 나온다는 게 정말 화가 나죠.
◇ 김현정>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 허성무> 그래서 그 측근들까지도 오늘 하한가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은 하한가를 세 번 줘도, 세 번 주고 상장폐지시켜도 이게 부족할 정도다. 이런 분노의 문자를 주실 정도예요. 하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뭐 골라오셨습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사진=자료사진)
◆ 이준석>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서로 콤비플레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라면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속시원하게 풀어야 되는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엄중한 외교 사태에 있어가지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안보라인이 외교라인을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외교라인이 안보라인에게 압도당하는 모양새가 완전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송영무 장관이나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외교부에... 안보라인의 역할은 강하게 말하고 외교부의 역할은 어쨌든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인데 저는 그 부분의 역할이 미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강경화 장관을 하한가.
◆ 허성무>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안보라인에 안보 우위의 중심 주위에만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미 외교라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교라인의 역할을 거기에 많이 녹여놔서 오히려 강경화 장관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좀 작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허성무> 그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은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을 굉장히 보수언론과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는 순간에 중국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전제를 다 두고 이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더 잘해야죠. 이렇게 못하고 있냐라고 질책을 한다는 것은 그때 주장한 거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금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동맹 사이에 어쨌든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각이 지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이 위원 비판은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죠. 이 차원에서 어쨌든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은 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인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 이준석> 저는 대통령께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을 때 그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왼쪽에 운전대를 잡고 대통령이 앉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트럼프 태우고 앞에 시진핑이 서 있으면 시진핑 피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태울 수가 없어요, 방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는 안 타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시진핑은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참 무겁기를 태산같이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당국자들이 외교술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 김현정>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 이준석>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 김현정> 강경화 장관이 조금 더 발 빠르게?
◆ 허성무> 이 걱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허성무> 왜냐하면 청와대의 안보라인에 외교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도 부분 동의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안보 문제가 엄중합니다. 광복절인데도 사실은 남북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 이준석>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 역시나 뉴스닥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이름을 올렸네요. 오늘 뉴스닥 보도. 상한가 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 하한가 보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죠.
◆ 이준석> 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네요, 오늘.
◇ 김현정> 높은 분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 허성무> 그러니까 저는 두 대통령을 잡았는데 우리 이준석 위원이 두 장관을 잡았어요.
◇ 김현정>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오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 허성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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