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북한 전체 수출액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 실시일인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되, 오는 9월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非) 북한산 석탄 등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할 경우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천71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5.1%를 차지했고, 그 뒤로 철광석(2억2천535만 달러), 수산물(1억9천250만 달러), 철(4천404만 달러), 납 및 납광석(111만 달러) 순이다.
이들 수입액을 전부 합치면 16억5천16만 달러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 26억3천440만 달러의 62.6%에 해당한다.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어서 지난 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천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에서 92.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될 경우 북한 무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이유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가 채택됨에 따라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나 조치가 전격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타격론’까지 흘리며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 직후 실시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다양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시 주석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예고하며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와 무역문제는 별개라며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언급하며 반발했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역력해 보였다.
중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으로 어차피 시행해야 할 수입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전격 단행함으로써 미국측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번 중국의 강경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을 얼마 만큼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이전부터 중국은 북한산 수입금지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경 밀무역 등을 방치하면서 실질적인 수입금지 효과가 거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