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 도입 '1수업 2교사제' 반대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못 미쳐
- 3500여 명 임용대기 상태, 정부 대책 필요해
- 교사정원확대, 교육여건개선 선행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8월 1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영빈 교육선전국장(전국교육대학생연합)
◇ 정관용> 세 달 후인 11월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있을 예정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작년에는 846명 뽑았는데 이번에는 105명만 뽑겠다. 경기도는 작년에 1836명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868명만 뽑겠다. 이렇게 대폭 줄인다고 예고가 돼서 지금 전국 교대생 총궐기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네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신영빈 교육선전국장 연결합니다. 신영빈 국장 안녕하세요.
◆ 신영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총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 신영빈> 오늘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약 5000명 정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들도 함께하셨나요?
◆ 신영빈> 네, 전국의 교원양성대학 교수님께서도 연대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총궐기대회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 신영빈> 일단 우리 요구사항은 지난 8월 3일 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인원이 발표된 이래 우리 전국 교육대학생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교사가 될 수도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전국교육대학생들이 십수 년간 끊임없이 외쳐온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수립이라는 구호가 지금까지 정권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오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미 학생들은 8년 전에 전부 다 태어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8월 3일 발표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렇기에 단순히 이번 임용대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교원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교사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아이들을 워낙 적게 낳다 보니까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 신영빈> 네.
◇ 정관용> 그런데 교사는 더 늘린다?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요.
◆ 신영빈> 어떻게 설명이 없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급감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유기지, 어느 정도 유지기,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겠다. 지금 교사들을 늘리기는커녕 줄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받을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인데 OECD 평균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육여건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는 몇 명이고 OECD 평균이 몇 명입니까?
◆ 신영빈> OECD 평균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밖이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OECD 평균이. . . 죄송합니다. 이건 수치라서 잘못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이거죠?
◆ 신영빈> 네, 그렇죠.
◇ 정관용> 마찬가지로 1인당 학급 수도 우리가 많이 것이고.
◆ 신영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왜 1수업 2교사제 이런 방안들이 검토된 바 있지 않습니까?
◆ 신영빈> 맞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거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을 때 1수업 2교사제를 대안으로 교사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일부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는 교육정책이잖아요. 1수업 2교사제는. 교원 수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일단 교원수급을 위한 정책은 교원수급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1수업 2교사제는 현장에서 사용될 또 다른 교육정책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현장의 수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 현장 교사들의 의견, 장단점, 면밀히 고려해서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펼칠 교육정책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임용대란을 해결할 대책으로서는 우리 예비교사들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1수업 2교사제가 되면 교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교대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정책 아닌가요?
◆ 신영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비교사들이 걱정하는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우리를 핑계로 졸속 도입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의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을 했으며 장단점은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가는 아직은 많이 의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게다가 지금 교원 적체가 심하다면서요. 지금 전국에 한 3500명 이상이 임용 대기상태라면서요.
◆ 신영빈> 맞습니다.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임용 대기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합격증 자체가 없어져버린다면서요, 또.
◆ 신영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 3500명은 3년 이내에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요?
◆ 신영빈> 그것은 정부가 사실 대책을 내야 하는 부분이겠죠. 사실 이런 적체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데요. 합격이 되었으면 발령이 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번에 적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해소하지 않은 현 정권에도 책임이 있는 건데. 교사 정원이 있고 그리고 퇴직할 사람들이나 명예퇴직자들 그리고 취직 교사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신규 재원을 내야 하는 게 교육부의 역할인데 작년에 단순히 정부 일자리 늘리기 정책만을 목표로 교사 정원은 늘리지 않은 채 신규 채용만 발생시키니 결국 종이컵 크기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초과되는 물을 담으니까 반드시 흘러넘치는 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책임지고 교육부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물론 정부 예산이 많다면 선생님들을 왕창왕창 뽑아서 학급당 학생 수도 대폭 낮추고 교대생들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하면 참 좋겠으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교대생들은 그나마 나은 편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영빈> 다른 데에서 낫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실까요?
◇ 정관용> 다른 대학을 졸업한 일반 학생들의 취업난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 신영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OECD 평균 수준의 학습 당 학생 수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여건 개선이 목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대학생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육계, 또 그 외부 계까지 외치고 있는 주장이고 또 정부의 공약, 분명한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교육여건 개선이 최고의 목표다. 또 한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시험의 경쟁률이 1에 못 미친다면서요, 미달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지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영빈> 먼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교대생들이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생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교육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곳에 선생님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충분히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방의 교직 문화나 또 지역적 인프라나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는 도농 격차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온전히 교육대학생들에게만 논할 수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들의 자성적인 노력과 성찰,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추진돼야 할 사회적 내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책임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로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중앙정부, 교육부가 장기적 계획 하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영빈> 그렇죠. 교육부와 행안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신영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신영빈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1. 1명, 한국은 23. 6명. OECD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22등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게 2016년 자료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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