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적정한 방법으로 했느냐에 대해 지금까지 판단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신은 왜 수사했느냐는 수사 착수 부분부터 수사가 과잉 아니냐,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며 "외부의 점검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도 수용하겠다"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다.
이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둘러싸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시비,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등이 끊이지 않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내부 검찰개혁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는 자세로 수사한다면, 축소‧편파‧정치적 수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인혁당·유서대필 사건 등 과거 부적법했던 수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최근 검찰 고위직의 좌천 인사의 배경이 된 부절절한 처리 논란 사건을 재수사할지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그는 "수사 적정성 부분에 국민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적정성 논의 자체가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특별수사에 대해서도 특수부 일부 폐지 등 직제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사건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단장 직급을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1명만 두기로 축소 계획을 내놨다.
문 총장은 "대검이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중수부 폐지까지 이르렀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런 구상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이 나서서 지킬 수밖에 없다. 제가 주어진 직무상, 인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