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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수사기록 공개 확대, 문답식 조서 지양"



법조

    문무일 총장 "수사기록 공개 확대, 문답식 조서 지양"

    취임 첫 기자간담회…'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원칙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검찰개혁 3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물증 중심 수사패러다임 전환, 검찰개혁위원회·추진단 설치를 선언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주일 동안 국회와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해 많은 당부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우선 군사독재시절 등 검찰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내놨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임식 때 밝혔던 검찰개혁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문 총장은 '투명한 검찰' 실현을 위해 수사·기소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회를 열어 나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 검찰' 실천방안으로는 검찰비리의 외부 점검, 물증 중심 수사를 방침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 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 설립 의지를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 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검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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