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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세월호, 건설용 철근 대량 발견…과적 침몰의혹 풀리나"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세월호, 건설용 철근 대량 발견…과적 침몰의혹 풀리나"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8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한반도 전쟁은 안된다…남북대화 노력 포기 말아야"

    오늘 신문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관련 내용이 일제히 1면에 실렸다.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문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전쟁 용인 못한다'(한겨레) '문 대통령, 한반도 전쟁 두 번은 안돼'(경향) '문 대통령, 북이 못견딜 때까지 압박'(조선) '대북 대화보다 힘 강조한 문 대통령'(중앙) '문 대통령, 지금은 대화 아닌 북 제재할 때'(한국) 등으로 1면 제목들을 뽑고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제재에 공감을 하면서도 '전쟁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분석들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강경 대응 일변도로 흐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한반도 평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들을 하고있다.(한겨레,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삼성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근혜 재판 '가늠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내용도 1면에 실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이자 삼성뇌물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7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전혀 반성이 없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부회장은 억울함과 부덕의 소치를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있다.

    뇌물수수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판단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핵심쟁점은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을 했는지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런 전망들을 하고있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있다.

    삼성 재판 선고는 오는 25일 열리는데,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만큼 생중계 허용여부를 검토하고있다.

    ◇ "세월호, 건설용 철근 대량 발견…과적 침몰의혹 풀리나"

    세월호에서 건설용 철근이 대량 발견됐는데, 과적 침몰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세월호는 지금 화물칸 수색이 한창인데, 건설용 철근이 대거 발견되면서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세월호에 과적됐다는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화물칸에서 빼낸 철근이 21톤도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안에 철근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이전부터 선체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286톤의 철근이 실려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출항당시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으로, 승인된 적재량 987톤보다 무려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려있었고 총 화물 무게의 18%인 410톤 가량이 철근이라고 추정을 했다.

    앞으로 철근 무게와 선체 침몰과의 관계 여부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택시운전사 스틸컷.

     

    ◇ "5.18 영화 '택시운전사' 400만 돌파…진실 알리는 다양한 주인공들"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5일만에 400만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달리며 5.18 영화의 맥을 잇고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를 찾아 진실을 기록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광주까지 데려다준 택시운전사의 실화를 담고있다.

    그동안 5.18을 다룬 영화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1991년 3월 개봉한 '부활의 노래'가 5.18을 최초로 다룬 영화였고, 1996년 '꽃잎', 1999년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2007년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730만명이 관람했다.

    2012년 개봉한 '26년'에 이어서 오는 10월 개봉을 목표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검사 무리한 기소 땐 인사 불이익…민생부서 근무해야 부장검사 승진"

    검찰 개혁이 관심인데,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잘못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한국,중앙)

    주요 사건 1, 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서 검사 잘못이 인정되면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실적을 내기위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할 경우 수사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무리한 기소를 막아 검찰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민생부서인 형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의 부서에서 3분의 1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부장검사로 승진할수 없도록 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포함된 고검검사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어서 주목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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