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울주학부모회 등 4개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2월 울산시의회에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울산CBS 자료)
중학교 무상교육에 전면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울산시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울산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12곳. 대전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과 대구, 경남, 경북 4개 지역이 일부 학년이나 구·군에서만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울산시민들 입장에선 다른 지역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울산 남구에 사는 주부 이모(39·여)씨는 "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에 회의적 이었다"며 "이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던 공공기관이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가족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왔다는 한 여직원은 지금은 중구에 살고 있지만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조건 중 무상급식이 포함되면서 울주군과 북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우영주 울산학부모회 대표는 "현재 한 달 급식비가 6~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은 클수 밖에 없다"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시행했다면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 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했다.
통상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그 내역만 두고 보면 울산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의 초·중·고 급식비 지원예산은 2014년 165억1천만 원, 올해 344억2천5백만 원으로, 지원비율도 74.5%에서 84.9%로 매년 오르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25억원을 동결해 지원하면서 지원비율은 오히려 11.3%에서 6.2%까지 내려갔다.
(사진=자료사진)
울산시 인재교육과 관계자는 "내년 급식비 예산 증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지난 4년 동안 2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시 정책에 따라 책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의 급식비 비율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또 광역단체 30%, 기초단체 20%씩 분담하는게 보통이다.
자유한국당 변식룡 울산시의원(남구 제1선거구)은 "중학생 무상급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울산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울산시의 급식비 분담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금만 올린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무상급식은 나몰라하는 울산시의 이중적인 모습에 시민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