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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민간인 댓글 팀, 국정원 일인 줄도 모르고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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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해구 “민간인 댓글 팀, 국정원 일인 줄도 모르고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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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체 드러내지 않으려고 민간인 팀장 주도로 운영”

    - 9개 팀으로 시작, 2012년에 30개로 확대
    - 대규모 댓글 팀, 이제야 밝혀진 거 놀라워
    - 민간인 팀장이 민간인 모아 댓글작업
    - 아직 밝힐 것 많아..올해 연말까지 조사 완료할 것
    - 팩트 확인 아직 안된 내용들 지금 언론이 쓰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해구 위원장(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무려 3500명, 한 해 예산만 30억.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밝혀낸 사실이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해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거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까?

    ◆ 정해구>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어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실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반 정도가 되죠.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이버 외곽팀이 어떻게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까?

    ◆ 정해구> 국정원 기록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고라를 담당하는 9개 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24개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2년에 가서는 이게 30개로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점을 보고받았습니다.

    ◇ 정관용> 30개 팀이고 그럼 각 팀당 100명 이상씩이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35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겁니까?

    ◆ 정해구> 3500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일부 언론사에서 아마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고받으신 바에 의하면 30여 개 팀이라고 하는 그 팀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 정해구> 팀은 확실히 30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3년 반에 걸쳐서 그 사이에 팀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규모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전모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35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한 해 예산이 30억, 이것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까?

    ◆ 정해구>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 반 동안에 운영됐기 때문에 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조사가 덜 끝난 상태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2억 5000만원 쓴 달이 있었다, 그런 보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례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썼는지 그건 아직 더 조사를 해야 끝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한 3500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리고 30억이라고 하는 돈. 이런 것들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 정해구> 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저희들의 중간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최종적으로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 정해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국정원 단독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료사진)

     


    ◆ 정해구> 일단은 댓글사건 사이버 외곽팀은 국정원 자체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은 그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 청와대 안에서 그게 윗선으로 보고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의 조사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8건의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해서 청와대까지 전달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 정해구> 그건 더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략 3년 반, 기간도 상당히 길고 팀도 무려 30개 팀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충분히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법한데 왜 이제서야 이게 확인됐을까요?

    ◆ 정해구> 글쎄, 그점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걸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상당히 놀랐는데.

    일단 이것이 국정원에서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에서 일부 통제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팀장을 선정을 해서 민간인 팀장이 민간인들을 모아서 댓글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팀장, 민간인 팀장 밑에서 댓글작업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국정원에서 시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 팀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것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외부에 덜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감추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민간인 조직을 가동한 거군요.

    ◆ 정해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인 팀장 밑에서 민간인들이 댓글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댓글작업에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많이 작업을 한 사람이 있고 적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 비슷하게 돈을 준 것 같아요.

    ◇ 정관용> 여기에 참여한 민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파악이 됐나요?

    ◆ 정해구> 보고하기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비역 군인들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개인 시간을 내서 자기가 그렇게 그 댓글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 투자하고 댓글 숫자 단 만큼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2012년 12월로 확실히 끝난 거 맞습니까? 계속 활동이 이어졌던 건 아닌가요?

    ◆ 정해구> 아마 사이버 외곽팀은 2012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30개로 확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 봐야 압니다.

    ◇ 정관용> 탄핵 정국에서도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PC 이건 조작됐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한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사이버 외곽팀하고의 연관성 같은 건 아직 드러난 바가 없습니까?

    ◆ 정해구>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 정관용> 추가조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가능할까요?

    ◆ 정해구>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이제 막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사건들이 13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조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어제 발표된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검찰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 정해구>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 사실을 일단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일단 발표하고 여기에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저희들이 조사 마무리될 즈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 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새로운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딱 다섯 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해구>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면 사실 몇 달이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을 수사로 발표시킬지 말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받고 조사가 끝난 대목 외에는 일절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 정해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팩트가 확인된 사실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 좀 제가 보기에는 팩트가 확인 안 된 사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추가 조사결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하셨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정해구>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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