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7월 27일 선고된 블랙리스트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부하인 정무수석실 정관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모두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때문에 조 전 장관 무죄판결은 '핀셋 무죄'라는 비난과 함께 "그렇다면 수석이었던 그가 정녕 '투명인간이었단 말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판결 다음날, 법원 앞에서 시민운동가 여성 두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조윤선 석방 내가 이럴려고 촛불시위했나"라는 팻말을 들었다.
특검도 '멘붕'에 빠졌다. 특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은 '법꾸라지' 김기춘과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윤선과의 전쟁'으로 상황이 돌변했다. 특검은 1심 무죄 판결이 조 전 장관에게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 특검, '법률 기름장어' 조윤선 어떻게 잡을까조윤선은 청문회서도 그랬지만 법정서도 '달변'이었다. 법정 신문에서 그는 단 한자의 오자도 내밷지 않았다. 달변이었고 "모른다"는 일관된 방어전략으로 임했다. 재판을 지켜 본 누군가는 "김기춘이 법률 미꾸라지라면 조윤선은 '법률 기름장어' 같다"고 말했다.
6월 30일 1심 재판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는 신문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볼펜을 들어 수시로 메모했고 책상 위에 몇 장의 자료를 올려 두고 꼼꼼히 읽었고 변호인과 수시로 귓속말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린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수립·점검하고 집행했던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2016년 9월부터 구속될때까지 문체부 장관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블랙리스트는 듣지도 보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시종일관 잡아뗐다. 특검 추궁을 요리조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능통했다. 보고를 받아도 '개략적'으로 받아 기억이 안난다는 식이었다.
검찰 = (연극 개구리, 영화 다이빙벨이 문제돼 청와대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다'는 박영국 문체부 문예정책실장의 진술 증거를 제시하며) 2016년 9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후 박 실장에게 '문체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배제자를 선별하는 매커니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조윤선 = 그날 모든 실장의 보고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박 실장 보고는 밤 10시를 넘겨 시작해 30분쯤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실장들의 업무 파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라 내용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야밤'에 '구두'로 받았고 자신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오히려 '실장들 업무파악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환치시켜 블랙리스트 보고를 희석시킨 전형적 '논점 흐리기'식 답변이었다.
검사 =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을 제시하며) 문건엔 '10개 상영관 개봉 예정, 상영하면 영화발전기금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 통보'라고 적혀 있는데, 보고받고 지시 한적 있습니까?조윤선 =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 관심 없었습니다. 수석이(내가) 관심 없는데 보고를 왜 합니까?검사 = 피고인이 관심 없는데 정관주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왜 문체비서관한테 '현황보고 문건'을 왜 받습니까?조윤선 = 모르겠습니다.도무지 앞뒤 맞지 않고 '바지 수석'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체부 장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2016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박영국 문체부 실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해 담당 사무관이 좌천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정도 였습니까"라고 놀란 반응을 보였지만 재판에선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전임자인 박준우 수석으로부터 정무수석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 박 전 수석은 '세월호와, 4대악 척결, 건전 TF운영(블랙리스트)' 등 핵심 현안 몇가지를 설명했다. 박 전 수석 검찰진술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처음엔 웃으며 설명을 듣더니 점차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어 조윤선은 "이런 일들을 다해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박준우는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것들을 직접 챙기십니다"라고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라면 '월, 화, 수, 목, 금' 밤 TV프로그램을 챙겨줄 만큼 섬세하고 헌신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신데렐라'라는 말은 허투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블랙리스트만은 몰랐다"고 발뺌했고 재판부는 '핀셋 무죄'를 내렸다.
특검 관계자는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과 정관주 정무비서관이 조윤선 몰래 만들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점에 있으면 당연히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시켰을 것이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을 조 전 수석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윤선 무죄'로 반쪽짜리 블랙리스트 판결을 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특검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둘 중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전쟁에 들어간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