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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일부 지방의원 의정 활동 뒷전"



청주

    충북참여연대 "일부 지방의원 의정 활동 뒷전"

    3년 동안 조례 제·개정 전무 의원 다수…집행부 질문, 5분 발언 등도 안해

     

    민선 6기 3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 제.개정도 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등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의회 한 명(전체 의원 수 31명), 청주시의회 4명(38명), 충주시의회 6명(19명), 제천시의회 2명(13명)이 만 3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 제·개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의원은 조례 발의 건 수를 채우기 위해 조례 내용 변경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당위적 개정을 주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집행부 질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정원의 2/3에 해당하는 26명, 도의회도 절반이 넘는 16명이 단 한 차례의 대집행부 질문을 하지 않았다.

    특히 대집행부 질문을 많이 한 경우에도 질문 의원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자칫 집행부 발목잡기 우려를 낳았다.

    이 밖에도 청주·충주·제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의 과정인 토론회와 공청회, 의정학술연구용역 등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조례 발의나 5분 발언, 대집행부, 시정질문 등을 진행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 만큼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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