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 계획도. (자료=전북도청 제공)
지난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새만금 주요 SOC가 기본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는 26일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접받아 마땅한 새만금이 도리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새만금 사업의 투자 부진과 지연을 언급한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1단계 사업 모두 2020년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 것은 새만금 동서도로 하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 신항만 1단계는 2023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분석이다.
용지 매립도 2017년까지 45% 2020년까지 73%를 완료한다는 것이 새만금 기본계획이지만 현재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라북도는 또 현재 계획대로라면 농업용지 외 국제협력용지나 관광레저용지 등은 매립이 어려워 정부가 공약한 공공 매립 확대가 없다면 2020년에도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있지만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완공 시기만 적었을 뿐 이에 도달하는 투자계획이나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라북도는 특히 새만금 예산 확대에 집중하다 보면 전북지역 다른 분야 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요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