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 불붙은 증세 논의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압박 포석을 놓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닌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과 왜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이후 명목세율 25%로 인상 공약은 눈속임이었고,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도 잘못된 것이었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철수·유승민 전 후보들의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여야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지난 추경안 협의를 할 때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두 야당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선 공약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정권을 잡았든 못잡았든 약속은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국가 31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소극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론작업이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2012년 대선 때부터 준비했던 공약이었고, 원전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해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