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노회찬 국회의원실 제공)
정의당 노회찬(창원시 성산구)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 강구' 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시가스 요금 8~9% 인하,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다"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고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된 의혹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도매요금 인하방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을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한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과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