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 정말 저는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공약이 중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들어간 기투자비용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주장에 업계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자력 업계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리 5·6호기만 지어지면 된다고 한다"며 "10년 간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다가 10년 후 찬성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들 먹고살 게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업계가 탈원전 정책의 민주당 정권이 실각하고 난 뒤의 원전 복귀를 노리고 공사중단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번 원전이 지어지면 80년 수령이 간다"며 공사중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60년 이전 탈원전에 들어가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부지 매입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채익 의원은 "참여정부 때 부지 매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백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전체적인 부지 설정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정치적 결정 하지 않았다"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독자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 자꾸 그런 답변 할래요? 좀만 뭐하면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땅 매입은 자체 매입하고 정부하곤 아무 상관 없는 얘깁니까! 장관이 국민들한테! 오늘 계속 거짓말 해!"라고 호통을 쳤다. 원전 지대가 지역구인 이 의원(울산 남갑)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고리원전 현장에도 다녀오지 않았다며 백 장관을 몰아세웠다.
언성이 높아지자 홍 의원이 백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회의장 책상을 '탕'하고 내리친 뒤 일어서서 "못 하겠다. 정회해달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도 지지 않고 "장관이 허위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산업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정회를 선언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앞서 백 장관은 "전력 예비율이 올해 20％에서 2022년 27％까지 오를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경솔한 발언이라고 집중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온 국민이 전기료 인상을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앞으로 전력이 공급 과잉이 될지 안 될지는 삼척동자가 아니라 전문가도 단언하기 어려운데 장관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백 장관은 이에 "제가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