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31만 여명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화 과정으로 연결 되어야만 한다"며 "지난 촛불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확실하게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연월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름과 같음, 공감과 이견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노총의 11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민간부문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즉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은 31만1888명에 달하고, 이는 기간제 근무자 19만1233명과 파견용역 근무자
12만655명을 합쳐 공공부분 전체 인원 중 1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순서로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토론회 (사진=노컷TV영상 캡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문제"라며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최재혁 팀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를 고려하면 이행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대 경영학부 채준호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운용방식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운용과 정원 외 반영에 있다"면서 "정원과 예산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도 좋지만 과감한 고용 조정 및 임금조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의 패널 외에도 일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도 나왔다. 이같은 토론회의 결과를 모아 공노총은 오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각지대에 놓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무늬만 정규직인 노동자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면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번 비정규직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사실상의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5200여 명을 비롯해 총 1만2000여 명이 존재한다.
이연월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공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며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제작 =노컷TV http://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