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 확정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은 선박 신조 수요발굴과지원,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와 지원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
이밖에도 침체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이 제때 준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기계와 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과 거점기반 마련, 기업지원사업 등도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나 지원책은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정부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 발표에 핵심이 빠진 임시방편"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군산시는 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는 군산조선소 가종 중단을 기정 사실화하듯 군산시민 달래기 차원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속한 정상가동"이라고 강조했다.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도 "정부가 재가동을 전제로 한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나 대책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재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현대중공업의 정상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책은 땜질 처방이고 정답은 재가동"이라며 "군산조선소를 지키겠노라고 강한 의사를 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조선소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박 수주인데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전북도민은 또다시 좌절감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