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문식(우) 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좌)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문식 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원 대책이 "단순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달래기,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무리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앞으로 3조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은 11조 2400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지원 금액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준 이사장은 "정부의 지원책은 속빈 강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골목상권 살리기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식 회장은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의 직접 보조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혜택 등에서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측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와 사회보험금 보조의 경우 신용불량 등 여러 이유로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도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문식, 김영수, 김대준, 박복규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