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요진 기자, 14일 진행된 전남 순천시 교통안전 대토론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이 정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 속도는 차량에 대한 과속 단속의 기준이 되는 규정 속도로 운전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제한 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연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량과 도로 상태를 비롯한 도로 여건과 교통사고 원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한 속도 낮추기가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CBS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광주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무진대로.
왕복 16차선인 이 도로의 일부인 구간은 지난해 9월부터 차량들이 시속 60km 이하로 달리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 외곽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로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는 경찰이 제한 속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박요진 기자)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한 속도는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제한 속도를 슬그머니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 등은 지난 14일 전남 순천에서 규정 속도 하향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의 각 시·도를 돌며 한차례씩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무늬만 대론회라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토론회는 사실상 정부 정책을 알리는 창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광주 CBS 기자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켜본 결과 경찰과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해 정책 추진 기관 관계자와 녹색어머니회원 등 관변단체 회원들만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복수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규정 속도 하향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시속 6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여수의 외곽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킬로미터로 낮췄다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속 70km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한 속도 정책을 엉터리로 추진하고 있어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