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물타지 말라"
- 국정원법 어긴 정치개입 중심의 조사
- SNS 장악 대책도 조사해봐야 할 듯
- 국정원 감찰 조사 후엔 검찰로
- 정치보복 정쟁화는 조사 방해, 물타기
- 13개 적폐조사, 올해 안에 마무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 몰이. 이런 것들은 범죄다.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했으면 책임을 묻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국정원 개혁위 TF가 만들어졌고 채동욱 총장 혼외자 뒷조사 문제, 박원순 제압 문건 또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정말 들으면 누구나 '아!' 하고 떠올릴 만큼 큰 사건들 13개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국정원개혁위의 정해구 위원장. 방송 첫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구 위원장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해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참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방대한 작업인데. 우선은 쌓여 있는 적폐들부터 청산하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정해구>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폐 청산 작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 쇄신 작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적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13개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겁니까?
◆ 정해구>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그 다음에 종북 몰이,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국정원법에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정해진 법을 넘어서는 것들이 주된 조사 대상인데 주로 정치개입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13개 중에서도 제일 급하고 중대하게 보신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다 중요합니다만.
◆ 정해구> 댓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 김현정> SNS 댓글 사건.
◆ 정해구> 네네.
◇ 김현정> 그러면 13개를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짚고 가죠. 지금 말씀하신 SNS 장악 대책 문건, 이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2011년에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들의 동향도 살피고 SNS 장악 대책이라는 문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이런 문건이 나온 거예요?
◆ 정해구> 네네.
◇ 김현정> 이제 공개된 문서들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데. 이게 과연 국정원 심리전단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문서인가. 그러니까 일개 팀에 의해서 작성될 수준인가. 어떻게 보세요?
◆ 정해구> SNS 장악 대책 이 문건은 저희들이 13개 발표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최근 세계일보 쪽에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전에 댓글 사건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차원에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나온 건지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일보에서 발표한 13개 문건 정도가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715건의 어떤 문건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가지고 있는 715건의 문건이 더 있다고요, 국정원이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 정해구> 네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야당 정치인들 동향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입니까, 분석들?
◆ 정해구> 아마 그것은 원래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이 빼돌린 문서였던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빼돌린 문서였는데. 그 문서가 이제 검찰에 압수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밝히진 않고 그 당시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그렇게 조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일보에서 일부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발표되지 않은 문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차차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을 다 적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건 도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심리전단. 그러니까 트위터 댓글 달고 블로그 댓글 다는 이런 심리전담 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결국 국정원 국내팀이 좀 더 넓게 움직였고. 이건 국정원 윗선의 지시 없이는 힘들었을 거고. 또 그게 청와대로 보고된 걸 보면 청와대의 지시까지도 있었던 게 아니냐.
◆ 정해구>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생산된 것은 서훈 원장이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이 아마 청와대로 들어가서 정무수석이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 대통령까지 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무수석까지만 보고 그친 것인지 혹은 그게 대통령까지...
◆ 정해구> 행정관이 정무수석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과연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충성해서 자기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혹은 도청을 해서 청와대에 올린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오더가 내려간 건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봐야겠죠?
◆ 정해구> 네네,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해 봐야 되겠죠. 만약, 만약 국정원이 작성한 이런 문건들이 정권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라면,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명박의 청와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이게 큰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불법.
◆ 정해구> 네네. 이게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생산됐던 경로가 좀 밝혀지면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불법 사안이 확인이 되면 이게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 정해구> 네네. 저희들이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찰실에서 조사를 하고 그 문제가 중대한 위법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아마 그 건은 검찰로 넘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개혁에 대한 의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 의지가 분명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받을 가능성 아주 배제 못하겠는데요.
◆ 정해구> 그 부분은 내용을 보고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검찰 수사까지도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니, 이미 검찰이 수사 끝내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안인데 왜 마무리가 다 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느냐. 옛날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 정해구> 마무리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건들은 월요일날에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시작일 뿐이다?
◆ 정해구> 네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수사 과정에 참고 안 했다면 이건 재판도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 정해구>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내용을 봤을 텐데 왜 그 문제를 내용을 거론치 않고 단지 그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문제만 처벌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유출 문제만.
◆ 정해구>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언제 검찰 위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끝낸 사안을 가지고 국정원이 다시 수사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해구> 글쎄요. 검찰이 수사를 끝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715건의 문건이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불법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거론치 않고 단지 문건이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것, 기록을 유출한 것만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계된 문제,그 문제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을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게 국정원이라는 걸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알았다, 어제 홍준표 대표의 말입니다.
◆ 정해구> 글쎄요. 사후통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고 국정원은 국정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일 뿐이다. 사후통제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없다. 또 마무리가 된 사안도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세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정해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사안으로 좀 가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이것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건데.
◆ 정해구>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 정해구> 그 당시 논두렁 시계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서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해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서 퍼뜨렸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다 수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정해구> 그 당시 검찰에서 그 얘기는 흘러나갔는데 국정원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검찰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 김현정> 흘러나간 건 검찰일지 모르지만 소문 퍼뜨린 거는 국정원 아니냐?
◆ 정해구>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가능할까요? 소문을 어떻게 냈느냐?
◆ 정해구> 저희들이 일단은 국정원에 감찰실이 있습니다. 감찰실에서 조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13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피는 그런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해서 자료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왜 이 사건을 특히 주목하세요?
◆ 정해구>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정하게 일정하게 정치 개입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을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포함을 시킨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나오는 반론이 뭐냐하면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해구> 자꾸 야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해구>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근절을 시켜야 돼요.
◇ 김현정> 털고 가자.
◆ 정해구> 네네. 근절을 시키고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과거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쟁화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정쟁화... 여야당의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해가지고 국정원의 개혁을 이것을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물타기다. 조사가 필요하면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왜 국정원 TF가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해구> 특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국정원 안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해구>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찰실에서, 국정원 감찰실에서 조사하는데 지금 감찰실장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외부인이에요.
◆ 정해구> 네, 밖에서 들어왔고요. 또 검찰 3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내부의 어떤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해구>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밝혀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됩니까?
◆ 정해구>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조사가 13건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좀 빨리 끝나고 어떤 사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첫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위원장님?
◆ 정해구> 글쎄요. 빨리 되면 될수록 바로 발표하기로 했고 13개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 짓는다.
◇ 김현정> 다 마무리 짓는다?
◆ 정해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개하는 방식은?
◆ 정해구> 우선 조사 끝난 사건대로 사건별로 발표할 겁니다.
◇ 김현정> 사안별로, 사안별로. 빠르면 8월 달에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정해구> 글쎄요. 조사가 빨리 끝나면 뭐 8, 9월 달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활동 시한이 있습니까, 개혁위원회?
◆ 정해구> 활동 시한이 결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예상 기간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
◆ 정해구>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해구>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것을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야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언론 보도 속에서 이걸 자꾸 정쟁화시키고 또 하나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선정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 정해구> 예를 들어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선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건 뭐 정치보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3 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들을 거의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 이렇게 제대로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정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논두렁 시계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가 돼서 문제였던 건데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걸 또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 달라는 당부.
◆ 정해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질문드릴 부분은 성역 없이 수사하시는 거죠?
◆ 정해구>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전 대통령과 연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대통령도 못 부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정도 각오 있으신 거죠?
◆ 정해구>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국정원 개혁이 저희들은 마지막 개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해구>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개혁위 위원장 정해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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