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구성 : 조성우PD,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7월 11일 수요일
<다음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전문.="">
◇이남재>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한 통신사 고객상담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 이후 학교 현장실습에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불법파견 형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행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임동헌> 네 안녕하세요.
◇이남재>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 앞서 학교에 현장실습이라는 게 도입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명목으로 생긴 거죠?
◆임동헌> 1960년대 초반에 직업훈련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서 (공고, 상고)특성화고의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체에 가서 응용하고 실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하면서 숙련된 인력 제공이 빨리 필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실제로 임금 관련해선 지금도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임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익이 있고 학생들은 나가서 그것이 취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도움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 중요한건 그 안에 교육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면 학교에 나간 걸로 돼서 졸업장을 줍니다. 교육을 위해 가는 건데 실제로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남재>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선 저임금 노동자를 받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렸군요...
◆임동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IMF이후에 우리 사회 산업구조가 열악해 지고 가장 큰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영세 해졌어요,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써 방법이죠? 그래서 학교가 잘못 운영되면 인력파견 업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는데 이미 그게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거죠.
◇이남재>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장실습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해 주시죠.
◆임동헌> 네 현장실습은 작년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약 2천명 가까이 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현장실습을 갈 때는 어쨌든 회사에 가서 일 하는 걸 학교에 나온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몇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학교의 전공과 일치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기계를 배웠으면 기계 관련 회사에 가야하고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해선 안 되고요, 연장야간도 안되고 제일 중요한건 회사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약 천 개 업체 중 교육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했고 전공과 불일치 한 게 4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들이 교육의 일한으로 가는 업체들이 무슨 해물탕, 감자탕, 마트, 이런 식으로 현장실습을 보낸 거예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남재> 아... 식당에서 서빙 이런 걸 한다는 말인가요?
◆임동헌> 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맥주집에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남재> 아니 사전에 학생들을 보낼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안 하나요?
◆임동헌> 학교에 그 장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봐야죠. 학교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느냐 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전에 골고루 나눠주던 예산들을 이젠 지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가 재정지원 사업에 응하고 통과되면 그 때 예산을 주는 방식이예요.
◇이남재> 그러니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산 방식을 이명박 정부 때 바꿨다는 거죠?
◆임동헌>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공모용으로 주다보니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률이예요. 그러니깐 학교현장실습을 취업이랑 같이 생각하니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리해 비도덕적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런 문제들은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시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상실돼 있는 게 확인 됐고 또 문제 되는 게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고도화된 직업 교육 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거든요? 대부분 직업훈련이 3~6개월부터 길면 1~1년 반, 전문대학은 2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성화고는 3년 체계거든요. 3년 직업 교육 받고 99%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임금입니다, 한 달을 일했을 때 세전에 135만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고 자기부담금 내고 하면 실제론 110만원에서 115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직업교육을 3년이나 받았는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나 공장에서 일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그 돈 받고 일 할 수 있어요. 대신 자기 기능이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다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출신 학생이 식당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콜 센터 가서 일을 하거나 이번에 전주에서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애완동물과를 나왔는데 애견 관련이 아닌 콜 센터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비단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지역에서도 2011년에 지하철 광주 공장에서 학생이 쓰러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었을 때도 보면 정규직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청에 넘기고 하청이 싫은 일을 실습생들에게 넘기고... 말 잘 듣고 값싼 노동력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고 기업에선 그걸 착취 하고 있고 거기서 쓰러져가는 사람은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구들의 구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사회적 기구를 빨리 조성하자, 7월 말까지... 그리고 교육청 미래인재 과장님은 7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는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해요. 실제로 지하철 광주 공장 사건도 광주 학생이 아니고 전남 학생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안 보내면 전남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 데려올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업체는 안 보내도 되는데 좋은 업체는 다 그 자리를 뺏긴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17개 시･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은 노무현 정부 때 현장실습 지침을 교육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지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맡겼고 학교에선 아이들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만약 4월에 아이를 보내라, 하면 3학년 2학기가 안됐어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예를 들어 금융공사에서 4월에 아이를 보내라 했는데 그 학교 학생이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공사 자리니깐 학교가 욕심내서 전공과 무관해도 보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이 구조를 잡아 가려면 현재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말해야 합니다.
◇이남재> 네 위원장님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동헌>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