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명분이 약해지면서 정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초반부터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도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들어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유미 단독범행'을 주장하던 국민의당은 법적으로 할 말이 없게 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검찰은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대표의 '머리자르기', '미필적 고의' 발언으로 강력 반발하며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던 국민의당의 명분은 크게 약화돼 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참여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추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을 경우에 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에 향후 노선과 전략을 정하자며 결론을 미룬 상태이다.
결국 법원까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향후 전략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당이 명분을 잃은 만큼 추 대표의 발언 이전에는 찬성했던 추경 심사 등에 협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마침 청와대도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우원식 원내대표를 통해 야당 설득에 나선 상태여서 꽉 막힌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을 비롯해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검찰 소환 및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는지와 제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져 사건의 파장이 당의 핵심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탈당 사태 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어 당의 존폐 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