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진=자료사진)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세계일보가 폭로한 "MB시절 국정원의 'SNS장악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여론조작 활동이 2012년 댓글 조작보다 1년여 앞선 2011년 10.28 재보궐 선거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내년(2012년) 총선·대선(19대 국회의원 선거·18대 대통령 선거)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0.26 재보궐선거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장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일컫는다. 이 선거에서 당시 여당은 나경원 의원을 내세웠지만 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됐다.
당시 여당은 서울시장 참패와 박원순 시장 등장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문건은 "SNS가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10.26재보궐 선거 참패가 SNS여론조작의 발원지임을 경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NS장악 문건을 살펴 볼때 원세훈 전 원장 시절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이 단지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여론조작 활동 함의와 시기가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제압 문건' 같은 정치 사찰 문건도 'SNS장악 문건'의 연속 활동 선상에서 구체적 첫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12년 대선때 들통난 선거조작 댓글 사건 또한 이 'SNS장악 문건'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공안통치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 멍에가 되고 말았다.
◇ 'SNS 장악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댓글사건'으로 이어진 듯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알려진 문건 제목은 정확히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이다. 이 문건 생산 시기는 2011년 11월 24일이다.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지 불과 두달 만이다.
'SNS장악 문건'이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나왔고 곧이어 첫 구체적 작품으로 '박원순 제압문건'이 순차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문건의 맨 위쪽 요약란에는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세금급식(무상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좌파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박원순 문건은 당시 국내 정보파트인 2차장실 산하 국익 전략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문건은 '특상 보고서' 형식으로 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상 보고서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올라가고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때 가져가기도 하는 문건을 말한다.
10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SNS장악 문건'은 논란이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이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 배경을 규명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 발원이 'SNS 장악 문건'에서 시작됐을 개연성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SNS장악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의도.배경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당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 박원순 문건은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는 검찰 판단도 뒤집어 질듯검찰은 2013년 국정원댓글 수사당시 '박원순 제압문건'은 국정원 생산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박원순 문건은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논란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 주장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을 수사할 당시 댓글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큰 갈등에 휩싸였으며 그 직후 수사팀장인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이 '외압 사실'을 국감장에서 폭로하고 수사팀에서 전격 교체됐다.
당시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국익전략실 산화 사회팀장인 추 모씨 등 관련자 4명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문건의 글씨체와 폰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생산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원순 문건의 국정원 작성 여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산하 적폐청산 TF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박원순 제압문건을 포함시켰다.
서훈 원장이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SNS 장악문건은 국정원 문건"이라고 확인한 만큼 '박원순 제압 문건'의 국정원 작성 진위 확인은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은 진상조사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이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 국정원 문건 청와대 보고 어떻게 이뤄지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자료사진)
한편 국정원의 'SNS 장악문건'은 당시 MB정부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전달됐다. 물론 김 전 수석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자세하게 공개가 됐다. 국정원과 청와대간 문건 교통 관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 문건은 곧바로 수석이나 장관에게 보내지는 것도 있고 자신이 관련 수석에게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이 보고했던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행 일탈 시정필요'와 '건전 언론·단체 협조 국민공분 조성 및 경각심 고취 필요성 제안'이라는 문건을 놓고 검찰측과 일문 일답을 벌였다.
검찰> (시도 문화재단 국정문건 제시하며) 이 국정원 문건 봤나?김기춘> 본 적 없다. 국정원.경찰은 매일 정보보고 올린다. 실장이 보고 해당 수석에게 보내거나 파기하는데 그 문건은 본 적 없다.검찰> 국정원에서 문화예술 좌우정치 성향 보고서인데 이런 보고 많이 있었나?김기춘> 많이는 몰라도 국정원에서 이념에 관계된 보고서 있었다.
검찰> 청와대에서 국정원 문건 받는데 왜 문체부에 문건을 보내나?김기춘> 내가 보낸 일 없다.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보고 소화할 것은 본다음 폐기하고 해당수석에게 필요하면 참조해서 보낸다.검찰>이 문건은 문체부에 전달된 문건인데 관련 수석에게 전달했나?김기춘> 모른다. 국정원에서 바로 수석이나 장관에게 보낸 것도 있다. 국정원 보고서 중에는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일어난 상황에 대한 보고여서 일응 참고하라고 보낸거지 실행 지시한 것이 아니다. 정보 공유차원에서 보낸다.검찰> 실장이 보내면 문체부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김기춘> 난 모르겠다. 장관이 판달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