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가 도의회 3개 교섭단체 대표들과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제공)
경기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채무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차기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미상환 부채 6천84억원을 편성해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취임한 2014년 7월 경기도의 채무는 3조2686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 교부금, 도교육청 전출금, 상생발전기금, 학교용지분담금 등 법정경비 채무가 1조256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내부거래 채무가 2조630억원이었다.
재정 악화로 시·군, 교육청에 제때 법정경비를 넘기지 못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거나 차입해 썼던 것이다.
남 지사 취임 이듬해인 2015년말 1조7899억원, 지난해말 1조276억원, 현재 6084억원으로 3년 만에 2조6602억원(81%)을 갚았다. 6084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돈이다.
남 지사는 "정부의 지자체 부채 관련 기준이 바뀌어 내부거래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채무로 잡지 않기에 실제로 경기도는 채무 제로"라며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도 갚아야 할 돈이기에 이르면 올해 말 다 갚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채무 제로는 도의회와 각별한 신뢰로 거둔 결실로 연정(聯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빚을 갚았기에 이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쓰겠다. 이 부분이 채무 제로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증가, 국비 확보, 숨은 세원 발굴 등을 채무 상환의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취득세 등 지방세가 9700억원이 더 걷히고 2015년부터 국비 확보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