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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여부 내일 재심의



사회 일반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여부 내일 재심의

    • 2017-07-11 15:40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의 발행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에 따르면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이 우표 발행 결정을 재심의하는 회의를 열고, 오후 6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우정본부는 회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장소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중립성을 보장하고 외압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우정본부는 설명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에 내려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다시 심의하는 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작년 4월 경북 구미시가 이 우표를 제작해 달라고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고, 한 달 뒤에 열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발행 결정이 내려졌다. 발행 예정 시기는 올해 9월이었다.

    발행 결정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우정본부는 지난달 13일까지도 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다가 2주 후인 지난달 29일에 방침을 바꿔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결정에 참여한 우표발행심의위원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에 부담을 느껴 재심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 구미시는 지난 7일 '기념우표를 계획대로 발행하라'는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정당한 근거 없이 뒤엎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 발행 결정이 번복되지 않더라도 우표가 기존 계획대로 올해 9월에 발행될지는 확실치 않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재심의에서도 우표 발행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표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 따라 정치적·종교적·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는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 △1955·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탄신 제80주년·81주년 기념우표 외에 역대 대통령 탄생 기념우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군사정변'으로 판단한 5·16 관련 인물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표를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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