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과 환경피해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활주로의 길이 연장은 불가하고, 활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김해시와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 김해시신공항대책민관협의회가 주최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곤 김해시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주종완 과장,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현황'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이달 말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오는 11월과 내년 5월 두 차례 여는 등 주민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이 870가구라고 발표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김해시가 용역을 의뢰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3만3천세대가 피해지역에 속한 발표했는데, 75웨클 지역은 1천 세대, 75~70웨클인 지역은 약 3만 2천세대로 합해서 3만3천세대 정도라는 것으로 본다면 ADPI자료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해시의 의뢰로 용역을 실시한 경남발전연구원은 3만 3천세대, 8만 6천여명이 소음 피해를 겪을 것이고, 김해지역에 소음피해지역은 훨씬 확대될 것이라며 국토부와는 다른 연구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항 인근 분도마을에 사는 김기을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불암동 분도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곳 소음이 평균 73웨클정도다. 하지만, 우리마을에는 애소리도 안 날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역결과로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현재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이 들어서 하루 546회 항공기가 이착륙하면 2분에 한 대꼴로 뜨고 내린다"며 "특히 추가될 활주로가 시내 방향으로 40도를 틀면 시민들은 귀마개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사진=김해시청 제공)
이와 함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기됐다.
일단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3.8km까지 활주로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홍철 의원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의 길이를 기술적인 면을 따져 보더라도 활주로의 연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3.2km로도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국제 노선이나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활주로의 방향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장은 "현재 추가되는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40도 방향으로 틀어 건설될 계획인데 이는 주민밀집지역을 향하고 있어, 이를 60도로 조정하면 산업단지 쪽이라 주거밀집지역은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도 "임오산 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하면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활주로를 더 틀거나, 아예 11자 형태로 내리는 것은 어떠냐 하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건설비는 더 들겠지만, 소음피해는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되야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피해보상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인 75웨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기근 본부장도 "법적인 기준인 75웨클에 대해 주민들은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합의가 안 된 것같다. 제대로 정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재 75웨클 이상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0웨클 이상인 인근지역 시민들이 겪는 감각소음 피해도 엄청나다. 가장 심리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65에서 70웨클 사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김해시 불암동 분도마을에서 공항소음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강을규 의장은 "일본의 경우 70웨클 이상을 대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예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해신공항은 미래 확장 가능성이 없어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경수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펼쳐진 신공항 유치라는 지역갈등 때문에 정치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애초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최소한 영남권에서 24시간 안전한 국제공항을 만든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김해공항 확장은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에 부족한 것이라 아쉽다"고 진단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졸속이다.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4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갖췄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시민 55만명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공항을 세우는 것은 세계역사에 없다. 김해시민 의사 무시 반영안된다면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