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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서울고검장 사의…검찰 인사태풍 예고(종합)



법조

    박성재 서울고검장 사의…검찰 인사태풍 예고(종합)

    • 2017-07-07 18:42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에 따른 용퇴

    (사진=자료사진)

     

    박성재(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자 검찰의 강한 기수 문화에 따른 용퇴로 보인다. 검찰은 새 총장이 임명될 경우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와 동기들이 대부분 사직하는 관행이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발탁과 좌천 인사가 거듭되는 와중에 박 고검장이 다소 일찍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같은 한두 개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제 자랑스러웠던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자 한다"며 사직 사실을 알렸다.

    이어 "검찰이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위기라고도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돼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검찰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검찰 조직원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생각과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검찰의 문제가 한두 개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검찰 고위직 찍어내기 좌천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불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한 것이 부적절하였는지 사유가 불분명해 언론에서는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줄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글의 말미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시를 남기며 "마당을 쓸고 꽃 한송이를 피우는 심정으로 책상 위에 있는 사건 한 건, 한 건을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검찰의 미래를 밝을 것"이라고 후배검사들에게 조언했다.

    대구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박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구·광주고검장, 창원·제주 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말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적이 있다.

    ◇17·18기 줄사의 표명 전망…검찰 고위직 공석 많이 생길 듯

    박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17·18기 고검장·검사장급의 사의 표명이 줄을 이을 전망이며, 검찰 고위직의 공석이 많이 생기면서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현직인 17기는 박 고검장과 함께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문 후보자 동기인 18기는 오세인 광주고검장과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주변에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부 출범 직후 김수남(16기)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진모(이상 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이상 20기) 대구지검장은 찍어내기 인사로 옷을 벗었다.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었고, 대대적인 물갈이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그 사이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격 승진 인사로 발탁됐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새정부 기조인 '법무부 탈검찰화' 등이 현실화된다면 검사장급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

    애초 검사장급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윤대진 직무대리가 이날자로 보임되는 등 차장검사급으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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