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실상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온 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싼 논란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던 '통신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계는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다. 유 후보자가 "기간통신사업자도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공시제와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면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세부 방안들이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잇따라 등장,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후폭풍을 예고했다.
◇ 유영민 "통신사 공공복리에 기여해야"…"기본료 폐지 계속 논의할 것"기본료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립 여부를 포함한 부분도 검토하겠다"며 통신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는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돼 통신사가 통신비를 받아 이익을 얻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라면서 "통신비보다 5G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게 하고 통신비는 절감해야 한다"며 꼬집기도 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수익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데 줄곧 아쉬움을 나타내온 참여연대는 유 후보자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유영민 후보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는 정부의 통신비 대책 발표 이후 영업적자는 불 보듯 뻔하고, 정부가 민간 사업자 요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통신사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임원들은 공세의 대상이 됐다.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유 후보자의 장관 자질과 경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통신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약 10조 원을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은 현재 6조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미방위 의원의 지적에 "기업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챙기겠다"며 유 후보자가 재차 강조하자 통신 3사 임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었다.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을 높여 비용 부담의 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도,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찬 SK텔레콤 부문장은 "이통 3사들은 망을 진화하는 관점에서 활발한 투자 하고 있고 1, 2년 후에는 5G까지 진화하는 단계"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원가뿐 아니라 미래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부문장도 "1년에 한국 데이터 트래픽은 2배씩 증가한다. 투자비도 비례해 증가하게 돼 있어 통신 원가는 계속 투자와 비례하게 증가한다"고 대답했다.
◇ 유영민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면제 적극 검토"…"연간 6500억 원 절감"
유 후보자가 휴대전화 구매 시 연 6%의 할부 수수료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통신사에겐 부담이다.
이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5년간 8천 3백만 명의 가입자가 3조 2964억 원의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 떼일 때를 대비해 드는 보증보험료(2.9%대)와 단말기 할부이자(2~3%)를 합친 금액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할부이자)과 보증보험료까지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부수수료가 면제되면, 연간 6천 5백억 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거꾸로 이는 고스란히 통신사 몫이 된다. 통신업계는 법률검토 결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받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신비 부담완화에 써야 한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간 통신 업계 부담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가 나누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 분리공시제 '추진' 진통 예상…단말기 완전자급제 모두 '난감'
(사진=자료사진)
유 후보자 청문회 이후 분리공시제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를 살 때 제공되는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개해 가격 거품을 빼자는 취지다.
유 후보자는 이날 "분리공시제는 강하게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삼성전자만 빼고 이통사와 LG전자는 이미 분리공시제 도입에 모두 '찬성'을 밝힌 가운데, 이날 삼성 또한 기존 태도를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내 도입전망도 흘러나온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달라 특정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될 경우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돼 반대했던 것"이라면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삼성전자는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반대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분리공시 범위를 두고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LG전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통신사 유통점은 마케팅 전략의 노출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만 분리 공시할 경우 음성적인 판매 장려금이 늘어 시장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전면적인 지원금 공개는 마케팅 전략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공존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유 후보자와 삼성전자, 이통사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에 큰 변화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토론을 거쳐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유 후보자도 "유통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 부문장은 "근본적인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서 (자급제 도입이) 하나의 안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단말 회사, 유통망,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워낙 얽혀있어 중·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이통사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유통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전체 시장을 뒤흔드는 정책이라 정부나 이통사 모두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