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가만있진 않을거라 큰일…
- ICBM으로 미국 대북제재 선도 예상
- 연내 1만㎞급도 개발 가능
- 북핵, 文정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돼
- 北 도발로 美와 협상 노린듯
- 오솔길 내듯 남북관계 복원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로켓을 장착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그 위에다 핵탄두를 실어서 대륙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무기 자체보다도 핵무기를 실어서 쏠 수 있는 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미국마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왜 하필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쐈을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우리는 북한 공격할 의도가 없다, 북한 정권 교체 원치 않는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이 상황에서 왜 쐈을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해석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도미사일이 맞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맞느냐 아니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미국도 확인을 했네요?
◆ 정세현> 네. 지금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않겠지만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 사실은 1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야 되는데 이번 건 1만 킬로미터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1만 킬로미터까지 확보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 정세현>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ICBM 이전에 IRBM이라고 중거리탄도미사일인데 그걸 성공하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ICBM이 곧 나올 거다 하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1만 킬로미터 급까지 능히 금년 내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큰일났습니다.
◇ 김현정> 큰일났다는 말씀 같은 건 정세현 장관이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큰일났다고 보시는 건 왜입니까?
◆ 정세현>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
◆ 정세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특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베를린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보냈던 베를린성명 같은 멋진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어렵게 됐죠.
◇ 김현정> 다 수포로 돌아간 상황.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선제타격론이니 뭐니 외과적 수술론이니 얘기했었습니다만 말뿐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실현시킬 수도 있다,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정세현>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일났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UN제재를 선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체육회담도 해 보자, 이산가족상봉도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정세현> 이런 거 다 잠깐 기다려라. 북한을 압박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남한이 무슨 뭐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견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죠.
◇ 김현정>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주도권 다시 뺏기는 거군요?
◆ 정세현> 뭐 뺏기는 것까지는 없지만 주도권을 받아왔는데 그게 일단 선반 위에 올라간 셈이죠.
◇ 김현정> 그게 뺏긴 거죠, 뭐. 우리가 손에 쥐었던 것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아까 선제타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대북제재 하고 경제제재 하지 않겠어요?
◇ 김현정> 더 할 게 있습니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정세현>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겁니다. 이미 단둥에 있는 중국 은행, 북한과 거래를 많이 하는 단둥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북한 돈이 거기, 돈세탁 기관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옛날에 예전에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에 바로 그 다음 날 2005년 9월 20일이죠.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 북한 돈이 저금돼 있는데 그 돈 빼주면 미국과 거래 못한다 하는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거와 같은 것을 6월 29일날 했나요?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그런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미중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정세현> 미중관계가 복잡해져요. 미중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뭐 남북관계는 숨통을 트여가지고 중국과 협조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보겠다고는 문재인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무슨 동계올림픽 동시 참가 이런 거 한 팀으로 참가하고 이런 거 제안했던 건 지금은 얘기도 안 되는 상황이 됐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뭐 내년 2월인데 단일팀만으로는 시간이 없지만 동시입장, 공동응원 같은 것은 못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권 자체가 능력 면에서, 기술 면에서 출전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것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인가. 왜 미국의 독립기념일 조금 앞두고. 결국 오늘 독립기념일이 됐죠. 7월 4일 조금 앞두고 쏘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화해 무드 만들어놓고 겨우 미국의 강경론자들 설득하고 돌아온 이 시점에 쏜 것인가. 왜입니까?
◆ 정세현> 사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택일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도 7월 4일날 오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시간 오후에. 어저께는 미국 시간 새벽 2시 반이죠?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정세현> 독립기념일 시작도 하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2009년에도 그런 짓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월 4일이라는 미국의 축제일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럴까. 미국에 그야말로 따귀를 때리는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처음에는 발끈하고 나서지만 결국은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미국 직접 비공개 협상으로 나와주길 바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서 몇 번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 김현정> 강하게 나가서?
◆ 정세현>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벼랑 끝에 몰면 오히려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북한이 뒤로 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성공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성공의 추억.
◆ 정세현> 아무래도 그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 장관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 신경 쓰면서 택일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세현> 그렇죠. 미국입니다, 거리가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겨냥했으면 북한에서 우리를 겁주려면 3백㎞도 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ICBM을 쏠 이유는 없죠. 결국은 미국에게 강력하게 강경하게 나가면 결국 미국은 강 대 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밑으로는 협상을 해 오더라 이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는 거다. 그런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정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
◆ 정세현> 글쎄요, 트럼프도 할 수 있을까요? 부시도 그랬었습니다. 부시만큼. 부시는 네오콘에 둘러싸였던 강력한 대북 제제론자 아닙니까? 그런 부시마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나니까 바로 11월달에 처음에는 가만 안 둘 것처럼 고함지르고 난리났었죠, 제재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10월 달에 미국 협상 시작해버렸습니다.
◇ 김현정> 이제 우리의 대응방식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미 주도권은 지금 내줬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 정세현>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북간에… 처음에는 미국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큰 소리를 내고 UN안보리에 제소하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국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도 퇴로는 열어놔야 합니다.
◇ 김현정> 퇴로.
◆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새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체육은 의미 없다는 식으로 거절했지만 하지만 동계올림픽과 이산가족 문제 이건 꾸준히 우리가 좀 북한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작은 오솔길이라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갑자기 비공개 협상이 상당한 정도 진전이 됐다고 뉴스가 나온 후에 시작하면 늦죠.
◇ 김현정> 특사를 보내는 건 무리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 정세현> 지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특사가 갔어야 하고 사실은 제 생각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특사가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돌고 나서는 북한에 특사가 갔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상황을 풀어나갈 테니까 좀 사고 좀 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무슨 남북 관계 주도권을 확실하게 보장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시점에 특사 보내면 생뚱맞다고 보이죠.
◇ 김현정> 생뚱맞은 상황?
◆ 정세현> 아이고, 참 이거…
◇ 김현정> 아이고, 참으로…일단은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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