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을 선포한데 대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측의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담은 공동성명을 마련했다.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끝난 뒤 중국이 제안해 온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구상에 기초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먼저 공동성명에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러한 성명은 용납될 수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안보리 결의 조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은 ‘대립 악화와 격화로 이어질 모든 성명과 행동’에 반대하기로 했으며, “모든 관련국에 자제를 유지하고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며 사전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고 함께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 러시아의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에 근거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다"며 북핵 해법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북에게는 핵폭발 장치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미국과 한국에게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동시에 대립하는 양측이 협상에 착수하고 무력불사용·공격 자제·평화적 공존·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의지 표명 등을 포함하는 상호이해 원칙의 확인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 모든 관련국에게 수용 가능한 협상 틀 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 관련국 간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든 관련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 채택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전날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두 나라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