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정보 확인 필요하지만 ICBM 맞는 듯
-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진일보
- 北, 미국 '핵보유 인정 VS 핵 억제' 양자택일하라!
- 美日, 대북제재 기조 강화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4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대표(평화 네트워크)
◇ 정관용>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오후에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화성14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북한의 무력도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 ICBM이 맞는가. 또 미국의 반응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ICBM 맞나요?
◆ 정욱식>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근거는요?
◆ 정욱식> 보통 사거리 5500km 이상을 ICBM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쏜 화성14형 미사일을 보면 최고 정점 고도가 2800km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점 고도가 보통 미사일 비행거리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8400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ICBM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2800km면 대기권 바깥입니까? 여전히 대기권 안입니까?
◆ 정욱식>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기권이 보통 100km 안팎이니까요. 거의 성층권을 뚫고 우주 높은 고도로까지 올라갔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나요?
◆ 정욱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진입 과정에서 미사일 탄두가 폭파했다는 보고는 없고 북한이 낙하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실험을 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그러면 가장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 정욱식>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또 특히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항상 우리가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실험한 의미,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북한 본인들이 핵 억제력의 완성은 ICBM 보유에 있다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개발과 시험발사 준비는 계속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정치적인 판단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4일 오후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북한 조선중앙TV)
◇ 정관용>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 정욱식>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올바른 조건 하에라는 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한미 양국 달라진 게 없다,그러니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서 ICBM까지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 북한이 진짜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 정욱식> 그 부분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큰 차이점인 거 같은데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대미 협상용으로 삼은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한 생존 또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김정은은 북미 간 대화를 별로 바라지 않나요?
◆ 정욱식> 바라고는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서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관계개선이나 또 평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ICBM 보유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미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핵 강국이고 미사일 강국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려면 해라, 이런 겁니까?
◆ 정욱식> 양자택일을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를 해 왔지만 계속 거부하는 결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를 할 것인지 양자택일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대화를 재기해 보려는 의지를 미국 트럼프 정부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 이런 합의까지를 끌어냈는데 ICBM 발사까지 성공했다면 미국은 더 냉담해질 것이고, 참 곤란해진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 정욱식>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일종의 연계론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기보다는 또다시 ICBM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정관용>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특히나 자기네 군사력 강화,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에 더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욱식>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제, 최근에는 해군의 이지스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 디펜스 도입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한편 유사시 이른바 적기지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일본 내에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대응에 나설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식>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제 무력 사용을 통해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치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문 대통령 이제 G20 정상회담차 독일을 이제 곧 방문합니다. 거기서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발표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 거라고 보세요?
◆ 정욱식>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양국이 여전히 조건부 대화론, 조건부 협상론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한미 양국이 조건부 대화에 집착할수록 북한은 그 조건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미 양국이 김정은의 어떤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방식이 지금까지 조건부 대화론, 대북제재의 압박과 다원화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는 것이 김정은의 전법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는, 심사숙고. 그거 만약 우리가 해서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그걸 동의해 줄까요, 이런 상황에서.
◆ 정욱식> 그러니까 미국도 선택지가 극히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내 실패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양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북협상에 임하는 이런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미국한테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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