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삼성전자도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고 따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는 앞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 잘 들여다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도 분리공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가별로 마케팅 집행 비용이 달라서 특정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오픈될 경우 여러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지금껏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 유통점에서 휴대전화 구입시 지급되는 이통사와 제조금을 각각 나눠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역시 반대해오다 최근 분리공시제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삼성전자의 결정만 남아있던 상태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는 또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구입하고 통신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내부에서 검토가 안됐지만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모여 토론으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2사의 CEO가 모두 불참했다.
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통3사와 제조사 경영진들을 미래부 장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가계통신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무산된 것이다.
대신 이인찬 SK텔레콤 부분장, 강국현 KT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분장이 대리 출석했다.
또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신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와 이상규 LG전자 전무가 대리출석했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과 이동통신기기 제조사는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부회장, 사장들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봤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분들이 법 위에 조재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감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선례가 남는 게 유감"이라며 "대참자를 오늘은 인정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는 안된다는 합의가 당 간사 사이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후에 이분들에게 어떤 이유도 인정할 수 없다. 본인이 심각하게 기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대참이 안된다"면서 "(향후 유사한 이유로 불참한다면)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