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은 4일 청와대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 단행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한 상황을 고려해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김 장관 임명 사실을 전해들은 뒤 기자 간담회에서 ICBM 실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엄중한 와중에 김상곤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야 3당이 누차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다"면서 "김 후보자는 연구 윤리를 총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심각한 논문 표절을 했고 이념편향성이 강해 교육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방, 외통, 정보위는 즉시 소집해 다루기로 하고 그 외의 상임위는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강하게 비판됐다.
주 원내대표는 "ICBM이 성공하면 북한이 직접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응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드(THAAD) 배치를 지연하면서 했던 뒤끝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자화자찬에 빠져있어야 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할 때"라며 "ICBM이 맞는다고 하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자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