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통신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알려진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약이지만 기본료 폐지나 분리 공시제 등이 빠졌다"며 통신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이) 8위 정도라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비보다 높다"면서 "(정부가 발표한)중장기적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1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돼 있다"면서 "여러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해야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에 법을 초월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유 후보자의 의견에 윤 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보다는 실질적인 요금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것이 어떠냐"고 되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이통 3사 CEO의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통사의 마케팅 실무 책임자들의 출석으로 대체됐다.
유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冒頭)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부를 이끌 소임을 맡게 된다면,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 신산업 육성, 사이버위협·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