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청문회 진행과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정책검증을 하라고 강요해….""자료제출 미비로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불만들이다.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덕성이나 자격 검증이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후보자를 향한 이 같은 쓴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야당의 같은 비판에 적극적으로 옹호 논리를 펼치면서 '방탄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8일 진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송 후보자는 1991년 3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게 특혜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옳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송 후보자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뒤 동기 대령과 함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군 관계자를 불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기 대령의 군 인사기록카드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막아섰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열람에 문제가 없는 사건 접수부를 다시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늦은) 시간에 기록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옹호논리를 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위법 의심 사항을 감싼다는 불만의 표현이었다.
비슷한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공개 자문사건 19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은 여야가 정보 공개 수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때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결정적) 한 방을 어디서 찾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는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부각됐다.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의 거센 문제제기에 김 후보자는 "자료제출에 노력했으나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도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단정적으로 (의혹제기를) 하는 건 안 된다"며 사실상 후보자를 감쌌다.
때문에 야당 시절 철저한 검증과 역량 평가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청문정국에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각종 도덕성 논란 속에 임명되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협치를 선도해야 하는데, 청와대 거수기, 국회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에서도 같은 쓴소리가 나오지만, 힘은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 시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철저하게 옹호 논리를 펴왔다는 지적이 줄곧 뒤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