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최근 잇달아 발표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임시 중단 등과 관련해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력 수급계획은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어떠한 결정이든 전력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임시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임시 중단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하자,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향후 2031년까지의 세밀한 전력수급 계획은 올해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라며 "이게 8차 전력수급계획이고, 이것은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전력수급에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국회 보고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과 함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전기료 등 에너지 지출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원자력·화력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 비용이 제일 저렴한데, 이는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아서다. 반면 LNG(액화천연가스)는 석탄화력발전 비용보다 kW당 단가가 2.5배 비싼데, 이유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서다"라며 "에너지 비용은 세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