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에서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여서, 인권문제를 놓고 미-중 간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스베키스탄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비(非) 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노역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를 공개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2등급으로 분류됐던 중국을 강등 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 화가 나있으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등 여러 대중 무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로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은 15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3등급 국가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한국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5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인신매매 1등급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6개 국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