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이 40% 수준으로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인 우리나라의 도심 제한 속도는 80km/h이내이다.
해외국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50km/h 이내로 낮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업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도심 제한속도를 50~30km/h로 낮추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OECD 1위..도심제한속도 80km/h이내
도심내 제한 속도 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도심지 최고 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이자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80km/h이내의 규정을 갖고 있다. .
하지만 OECD 조사결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보행사망자는 우리나라가 3.8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은 40% 수준으로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이다.
◇ 해외국가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고 크게 줄어
국가별 제한속도(km/h)는 미국이 40-64, 영국 48, 독일, 스웨덴,스위스는 30-50,프랑스,덴마크,스페인 등 대부분은 국가는 50km/h이다.
해외국가들은 도심 제한 속도를 낮췄더니 사망사고가 8~24% 줄어든 경험을 갖고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60에서 50km/h로 낮췄더니 덴마크는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각각 줄었고 독일은 교통사고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1990년에 이미 시속 60㎞에서 50㎞로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췄다.
호주는 사망사고 18%, 중상사고 등이 25~40%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교통사고 72% 도시 도로에서 발생..정부 속도제한 하향 추진
정부는 올해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내 도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시내 도로에서 전체 교통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역,특별시에 이어 올해 인구 100만명 이상 10개 도시를 돌며 차량속도제한 하향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속도하향 효과 및 외국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공감대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도심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적극 추진해 현재 서울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 도심 제한속도 하향..영업용 차량 업계 반대
도심속도제한 하향에 대해 택시업계나 화물차 등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은 반대 입장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지금도 도심 교통 흐름이 좋지 않은데 속도제한을 낮추면 교통흐름이 더 나빠지고 영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반 주민들도 '교통흐름이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예창섭 교통안전복지과장은 "택시나 화물차 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계속 국민 공감대를 얻어가며 합리적으로 제한 속도 하향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도 신호등과 교차로가 계속 있어 교통 흐름이 끊기고 있어 제한 속도를 낮춰도 생각보다 교통 흐름이 답답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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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하향 추진 지자체 늘어..선택은 지자체 몫
현재 서울과 인천,대구,울산,세종시 등 8개 도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시,고양시,평택시,동두천시 등 속도제한 하향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4대문안 도심 시범실시에 이어 내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속도하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경찰청과 협의해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간선도로 50㎞,이면 도로 30㎞ 등 일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추진중인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9명으로 2015년에 비해 10%가량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와 홍보를 통해 속도제한 하향을 추진하고 이에 걸맞게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속을 억제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