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일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에는 공사 또한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원자력 학계 일부 인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론화 대상을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할 것인지 여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의 핵폐기장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 선정 방식을 예로 들지만, 이는 지역문제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만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여론재판이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탈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민적 사안인만큼 독일,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사례처럼 국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만의 경우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진당이 국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대만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그 공약을 한 후보와 함께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탈원전 정책은 선거공약을 통해 결정된 것인데, 이를 다시 공론화하자는 것은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말과 같다. 신고리 5,6기의 건설 중단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아쉽지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공론화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면서 균형 있게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지 과제를 안고 있다.
양이 처장은 "막대한 홍보예산을 쓰는 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혀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은 "독일의 경우 공론화 토론을 하루 12시간 TV토론으로 일주일 연속 생중계할 정도로 전국민의 의제로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옳다. 3개월 기간이 짧아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