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차별 없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
-신입 비정규직 조리사 임금, 정규직의 70%
-20년 후에는 40%에 그쳐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 절대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 정관용>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서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전국의 상당수 초중등학교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빵과 우유로 대신하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선 것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영애 경기지부장 안녕하세요.
◆ 김영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딱 이틀만 시한부 파업인 겁니까?
◆ 김영애>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청하고 지금 교섭 중이라 정부의 대책이나 교육청의 어떠한 답변이 없을 때는 2차, 3차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1차가 이번 주 목, 금. 그 파업에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총 몇 명 정도입니까? 전국에 걸쳐서 다입니까?
◆ 김영애>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일하는 교무, 행정, 과학 그리고 스포츠 강사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리고 교육복지사들까지 다 있어요. 그런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저희 한 3만 명 정도가 이번 상경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영애> 저희가 지금 급식조리원들만 전국에 한 4만 70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급식종사자들이 파업이 가장 좀 많고요. 그리고 이 업무에 있어서 특성상 밥이 안 나가다 보니 마치 급식 종사자들만 파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잠시 학교가 중단이 되는 것은 급식만이 아닙니다.
◇ 정관용>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규직분도 있습니까?
◆ 김영애> 급식을 담당하는 정규직들은 저희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학교에는 53%의 교사와 6%의 공무원 그리고 나머지 40%가 비정규직인데 이번 파업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단위이고 공무원은 조리사들 그리고 일부 아주 적게 남아 있는 조리사들과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업권이 없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별도라 하더라도 같은 조리사 가운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이런 거죠?
◆ 김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돼요, 조리사들 가운데서는요.
◆ 김영애> 조리사는 정규직 조리사는 지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미만대. 한 6% 정도.
◇ 정관용> 정규직이? 그러니까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똑같은 조리를 하시는 조리사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김영애> 처음 입사를 하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차이는 처음에는 70% 정도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0%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들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 20년이 되면 40%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이 되면 60%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규직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비정규직은 거의 안 올라가는군요.
◆ 김영애> 임금이 오른다고는 하나 기본급 아주 낮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저희들의 기본급만 임금 인상이 되다 보니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7. 4%인데 저희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이 3. 5%가 인상이 돼요. 그러면 역행하는 거죠, 임금은 오히려.
(사진=최호영 기자)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파업에 나서시는 이유는 바로 그 임금 격차 좀 줄여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영애> 임금 격차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하고 또 다른 임금 체계 그리고 교육공무직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의 신분에 맞는 저희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의 신분을 더 이상 무기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좀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설명 말씀 들었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 학생들 먹거리, 급식 볼모로 요구를 관철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짧게 하시면요.
◆ 김영애> 저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아니라 급식은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들이 이전에 친환경급식과에서 교육급식이라고 바꿨습니다. 저도 역시 이전에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노동조합이 불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 저희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노동 압박을 못 견디고 자살하는 것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희는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뿐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노동 인권 교육, 노동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업에 임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학교 학생들이 보고 그 파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이다.
◆ 김영애>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영애 경기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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