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6기 3년 공약이행 평가에서 주민 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등은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6기 3년 광주광역시 공약이행을 분석·평가한 결과 광주광역시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공약이행 재정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선 6기 총 170개의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 공약 28개 △ 이행 뒤 계속 추진 58개 △ 정상 추진 83개 △ 폐기 1개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완료 공약은 12개가 늘었고, 이행 뒤 계속 추진 공약도 1개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 추진 공약은 14개가 줄었고 폐기 공약은 1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약 완료도에서 50.59%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확보 재정은 2015년 말까지 2조 2827억 원에서 2016년 말까지의 확보재정이 2조 9301억 원 47.81%로 확인됐다.
임기 내 집행계획은 3,909,945백만 원이었으며, 2016년 하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은 59.11%(2,311,000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2016년까지 확보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업은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민주인권평화센터 내에 평화연구소 설치·운영, 광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구축 및 부품산업 육성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에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가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를 잘 구축했으며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이행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가시화나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 등과 같은 공약 등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5%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정상 추진으로 표시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나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천 억대가 넘는 사업들의 예산 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나 도시 숲 거버넌스(협치) 구축, 시민 참여 도시 공원 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은 공약의 핵심적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