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었다.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비관세장벽이 법과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공유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성과를 소개하고,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중국, 중동, 중남미 등)의 숨은 규제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의 조미김 위생기준 완화, 대한민국 약전(藥典)의 페루 참조약전 등재 등의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국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관련 법령·규제, 수출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OTRA는 에콰도르 키토무역관의 수출 애로 해소사례를 소개하면서 비관세장벽 애로 발굴 및 현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신규 비관세장벽 및 대응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2사분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해,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단계부터 피소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