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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김상곤 안 되지만, 추경은 된다"



국회/정당

    이혜훈 "김상곤 안 되지만, 추경은 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경 세 번, 요건 맞은 적 없어"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의 신임 이혜훈 당 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의 여야 간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추경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심사조차 안 하겠다며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생각이 다르다"면서 "심사라는 명분으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 때 빈번했던 추경이 한국당에 대한 반박 이유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추경을 너무 자주해 당시 박근혜 당 대표가 추경 조건을 엄격하게 법에다 못박자고 해 시작한 것이 국가재정법 89조 개정이었다"면서 한국당 추경 반대의 법적인 근거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박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선 4년 동안 세 번 추경을 했다. 거의 매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 세 번이 다(합쳐) 40조원이나 했는데 한 번도 추경 요건에 맞은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한국당의 현재 추경 반대는 과거 같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본인은 대학교수 노조위원장 시절 김병준 당시 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삼았으면서 본인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김병준에 비해 몇 배의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내로남불'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5대 원칙 후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더라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기회를 놓쳐버린 건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향후 당무의 중점 사안에 대해선 원내교섭단체 기준에 턱걸이 중인 20석을 사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바른정당 '입당 타진' 논란에 대해선 최초 의혹 제기 당사자인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증언에 신빙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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