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7만명의 다주택자 중 과세 대상인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0%에도 안된다.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내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187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모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가능할지,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사 범위로 축소 조정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4주택자 또는 5주택자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