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 모습.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전효숙 위원장)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27일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회의를 연 윤리위는 "심의내용 최종확정을 위해 내일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결론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 심의결과 발표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표명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포함해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법관회의 결의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도 포함됐다.
한편, 법관회의는 결의안 논의 과정을 내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회의록 공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작성된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