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한번 자신의 1호 공약인 ‘오바마 케어’ 폐지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르면 다음주에 미국 상원이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 케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케어의) 대안은 오바마케어의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완전히 좋을 수는 없고, 모든 편을 만족하게 하는 법안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를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트럼프케어 법안은 두 번의 시도 끝에 지난달 4일 하원을 4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으며, 공화당은 지난 22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상원에 올라온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를 위해 사용된 수식업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의료지원책인 메디케이드 확대조치 폐지는 즉각 폐지에서 2021년으로 시점이 늦춰졌고, 보조금 지급기준도 연령기준에서 다시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다. 또 논란이 된 기왕증(기존 질병에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배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소 완화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 전에 트럼프케어의 상원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주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놓고 또 다시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보험을 선택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보험의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민의 고통을 늘리고,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공화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지금 나온 트럼프케어 조차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민주당과 정반대의 이유로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일단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트럼프케어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48석이기 때문에 52석인 공화당으로서는 반대표가 2표 이상 나올 경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해 랜드 폴, 론 존슨, 마이크 리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와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네바다 주(州)의 딘 헬러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자신의 선거구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권자가 21만명에 달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표를 시사한 공화당 의원이 5명이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트럼프케어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법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상원의원들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당내 반대파 설득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테드 크루즈 등 4명의 의원들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트럼프케어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경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열린 미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득표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보궐선거의 잇단 승리로 한껏 오른 기세를 몰아 트럼프케어 통과까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시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마바 지우기에 성공할 경우 다른 트럼프 표 정책까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러시아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급속히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