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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일각의 '문 아무개' 비하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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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검찰 일각의 '문 아무개' 비하 소문

    (사진=자료사진)

     

    "문 아무개와 조 모라는 ××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자"

    여기서 '문 아무개'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조 모라는 ××'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킨다.

    기가 차고, 믿기도 어렵지만 검찰 일각에서 나돌고 있다는 대통령 비하 얘기라고 한다.

    이 같은 소문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의 지난 주 방송분에서 화제가 됐다.

    손 의원과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못했는데…"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며 최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조국 수석에게는 욕설을 붙여 호칭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은 '법무장관 한 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전한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저항의 움직임일 수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된다. 하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추진하겠다던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혼인 관련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부실 검증에 따른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기에 법무장관 인선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공석으로 검찰총장 임명도 기약이 없다.

    수뇌부 공백은 수사에도 차질을 초래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씩 기각돼 국정농단 재수사의 동력도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과거 정권에서처럼 검찰개혁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거슬러 올라가면 중수부 폐지를 놓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일부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는 말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소폭이지만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꼬여버린 인사청문회 정국과 공직자 자질 논란의 난맥상에 대한 여론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민심을 거스르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한다면 검찰 일각을 비롯해 개혁에 반발하는 저항 세력들에게 자칫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소문이어야겠지만 '문 아무개'라는 말은 그 어느 공조직에서도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는 개혁을 반대하는 저항세력을 탓하기에 앞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치밀함과 담대함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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