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주목할 만한 북핵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제재를 놓고 양국 사이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대해 현재 취해지고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하지만,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이상 ‘중국역할론’을 거론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끝난 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실행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예를들어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들과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지역 내 추가적인 긴장의 상승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 더 강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교안보대화가 종료된 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北京)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교류하면서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며 틸러슨 장관의 설명과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또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유관 각국이 함께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책임이 있다”며 추가 제재를 요구하자 중국 측은 미국에게 “직접 해결하라”며 공을 건네 버린 셈이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교류하면서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독자 제재에 대한 기존의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욕타임스는(NYT) 이날 미중 안보대화에서 중국측이 미국의 한반도 내 군사력을 감축을 대가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웜비어 사망 등으로 촉발된 반북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전략을 역제안한 것이다.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다음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과 소통을 유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완강하게 독자 제재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미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힌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도움에 감사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앞으로도 대북압박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만일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낮은 수준의 대북제재에 실망한 미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협력한 중국 기업을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 대북 압력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러시아와 내통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코미 전 FBI 국장의 폭로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고집할 가능성이 커, 북한 제재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갈등 역시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